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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들어 금융공공기관 방만경영 심각...과도한 직원 수 증가

성일종 의원, “공공 금융기관의 방만경영 개선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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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기사입력 2019/10/16 [10:05]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서산·태안)

캠코, 영업이익률 반토막에도 계속되는 인력 증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서산·태안)은 15일 “문재인 정부 들어 과도한 직원 수 증가로 인한 금융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6월, 당시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이 금융 공공기관들의 방만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인력감축 등의 자구계획을 내놓았던 적이 있다.

 

이는 당시 금융 공공기관들의 방만경영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면서 내놓은 대책이었다.

 

하지만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공공기관들의 솔선수범을 강조하면서 금융 공공기관들도 당초 계획과는 달리 인력을 충원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다.

 

성일종 의원이 우리나라 주요 금융 공공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금융 공공기관들의 인력감축 계획이 세워졌던 2016년과 2019년을 비교해보면 대부분의 기관들이 큰 폭으로 인력을 증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 주요 금융 공공기관들의 2016년 직원 수와 올해 직원 수 비교 >

기관명

2016

2019

증가율

캠코

1,270

1,713

34.9%

한국예탁결제원

505

650

28.7%

주택금융공사

590

684

15.9%

예금보험공사

667

769

15.3%

중소기업은행

8,322

9.196

10.5%

신용보증기금

2,310

2,368

2.5%

산업은행

3,412

3,439

0.8%

서민금융진흥원

88

(기관 신설)

229

160.2%

산업은행은 올해 2, 그 외 기관은 8월 기준임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34.9% ▲한국예탁결제원은 28.7% ▲주택금융공사는 15.9% ▲예금보험공사는 15.3% ▲중소기업은행은 10.5% ▲신용보증기금은 2.5% ▲산업은행은 0.8% ▲서민금융진흥원은 160.2%에 해당하는 인력이 각각 2016년에 비해 증원되었다. 불과 3년 사이에 대부분의 기관들이 높은 인력 증가율을 보인 것이다. 다만 이 중 서민금융진흥원의 경우, 2016년 6월에 기관 자체가 신설되었으므로 인력증원은 당연히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민금융진흥원을 제외하면 증가율이 34.9%로 가장 높은 캠코의 경우, 영업이익률이 지속적으로 하락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성 의원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캠코의 영업이익률은 2014년 25.3%에서 지난 해 12.7%로 반토막이 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은 계속해서 증원하고 있는 것이다.

                                         < 캠코의 연도별 영업이익률 >                      (단위 : %)

연 도

2014

2015

2016

2017

2018

영업이익률

25.3

24.2

17.1

13.7

12.7

 

성일종 의원은 이에 대해 “비대면거래, 전자금융 등의 활성화로 인해 금융권의 인력감축은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혈세 지원받아 운영되는 금융 공공기관들이 이렇게 방만경영을 하고 있는 것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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