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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구 본영 천안시장,“대법원,상고 기각...시장직 상실”

-2000만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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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규
기사입력 2019/11/14 [10:54]

-1·2심서 벌금 800만원…대법원 확정

-2020년 4월, 보궐선거 치를 예정 

▲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1,2심에서 벌금800만원과 추징금2000만원읋 선고 받고 구본영 천안시장이 14일 대법원 판결이 확정됨에 시장직이 상실됐다.(사진)     ©김헌규

정치자금법 위반과수뢰후부정처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영(67) 천안시장에 대해 14일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시장직을 잃게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오전11시 구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상고심 선고를 확정 판결했다.

 

구 시장은 지난 2014년 6.4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인 김병국씨로 부터 불법 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시장 당선 이후 김씨를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직에 임명해 수뢰후부정처사와 자신의 후원자를 천안시체육회 직원으로 채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구 시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000만원을 판결했다.

 

하지만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내렸다.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2심은 "공직선거 및 정치활동의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크게 손상시키는 것으로 죄책이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다"며 "그에 따른 형사처벌로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고, 취임한 시장 직에서 물러나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하더라도 이를 감수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현행법은 불법 정치자금 범행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직에서 물러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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