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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기획]현대판 봉이 김 선달 A씨,“시유지 도로 3필지'무단점유', 임대료 받고 주인 행세”

-천안 두정동 일원에 20여년 전 부터 , 과일· 옷가게 등 임대‘배짱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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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규
기사입력 2019/12/06 [15:38]

-市,이행강제금·변상금 부과, 검찰 고발 등에도"市는 市, 나는나"

 

▲ 천안시의 소유인 두정동의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불법으로 건축을 해 임대료를 받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사진 좌, 옷가게, 우,과일가게)     © 김헌규

 

천안시가 소유하고 있는 도로를 20여년 동안 불법으로 점유, 상점으로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지역은 두정동 152-1번지외 2필지로 천안시가 지난1998년12월경 2공단으로 연결되는 도로를 개설하고 주변 공원이나 녹지지역으로 구획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용도폐기를 했어야하는데 행정착오로 누락된 곳이다.

 

이런 사정을 알고 있던 A씨가 이곳을 무단점유, 가설건축물을 짓고 현재 과일가게와 옷가게를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이곳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2명의 상점주에게“이곳은 시유지로 시와 임대계약을 하고 세무소에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데 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시와는 임대계약을 하지 않았고, 살고 있는 집주소로 사업자등록을 냈다.”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보증금은 얼마고, 임대료는 얼마를 내고 있느냐는 질문에 “주변상가는 임대료를 많이 내고 있지만 저렴하게 내고 있다.”면서 임대료를 내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인하면서도“금액은 말해 줄 수 없다. A씨에게 물어보라”고 말했다.

 

또 이와 관련해 기자들이 취재를 왔느냐는 질문에는“많이 왔다.”면서“어렵게 사는 사람을 생각해 기사는 안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20여년 동안 시유지를 불법 점유하고 불법건축물을 지은 A씨에 대해 수차례의 행정조치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시유지 불법사용에 대해 지난 5월에 1192만원을 변상금으로 부과하고, 경찰에 고발, 검찰은 A씨에 대해 구약식기소했다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또 도로상에 불법으로 건축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수차례 원상복구 명령은 물론 이행강제부과금을 부과, 철거를 요구했지만 배짱을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천안시의회 엄소영(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부성1동, 부성2동) 의원은 지난5일 제227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시유지 무단점유 및 불법건축물의문제를 지적”하면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요구했다.

 

엄 의원은“수년전 부터 도로부지에 불법으로 건축된 상가건물에 추가 증축해 임대수익을 얻고 있다.”면서“그런대도 시에서는 아직까지 특별한 조치가 없는 것 같다.”고 지적하면서 조속히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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