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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천안시장 정도라면, 전과(前科)는 없어야...,”

-천안시장 예비후보들 도덕적 가치기준으로 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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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규
기사입력 2020/01/26 [09:01]

-이번 천안시장 보궐선거 비용18억7600여 원 추산

-천안시장예비후보 8명中6명 전과자

-민주당 정순평,한국당 도병수 후보 만,‘전과 無’

 

▲ (사진 본지 편집국장)     ©김헌규

구본영 전 천안시장이 지난해 11월14일 정치자금법위반에 따라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시장이 궐위됐다.

 

이에따라 4.15총선과 함께 천안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시민들은 이번선거에서는 무엇보다도 깨끗한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도덕적으로 가능한 한 깨끗한 사람을 원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 시장보궐선거에 소요되는 예산은 도대체 얼마 일까? 천안시는 이번 보궐선거에 18억7600여 원의 예산이 사용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투표용지 인쇄와 후보 공보물 발송, 인력 투입 등 선거 준비와 실시경비로 약 13억 5600만 원이 들고, 후보자들에게 보전해 줄 경비로 5억 2000만 원을 산정한 것이다. 이 금액은 후보자 수에 따라 늘어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과 정의당, 천안아산경실련 등은 구 본영 전 시장 소속인 민주당을 향해 보궐선거를 유발한 책임을 지고 비용 전액을 부담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누구나가 실수는 할 수 있다. 이 실수가 누구에게나 용인될 수 있는 실수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따져 볼일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수를 하게 되면 평생을 후회하고 참회를 하면서 반성을 한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말이다.

 

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실수를 하고, 반성을 하고 있지 않으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반복적으로 실수하는 경우에는 실수인 걸 알면서 하는 것이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잘못이고 죄악이다.

 

게임의 룰(rule)을 안 지킨 건 실수가 아니고 본인의 잘못이다. 반복적으로 하거나 지나치면 운동장에서 퇴장 당 한다. 음주운전, 사기, 성과 관련 된 범죄, 폭행 등 온갖 범죄들이 다 그렇다. 하지만, 선거판에서는 이런 룰을 적용하지 않나 보다.

 

반복적 게임의 룰을 위반하는 것은 습관이다. 세계적인 철학자 파스칼은 팡세에서 “습관은 제2의 천성(Custom is a second nature.)”이라고 했다.

 

11,14대와 초대 민선 18(1995.7.1.~1998.6.30.)대,19(1998.7.1.~2002.6.30)대 천안시장을 지낸 이 근영시장에 대한 평가는 그리 나쁘지 않다. 다만,천안시청의 불당동 이전과 시내버스 터미널 신부동 이전으로 인해 원도심의 슬럼화를 양산했다. 잘못된 정책으로 현시점까지 극복을 못하고 있다. 하지만, 비리에 연루돼 도덕적인 타격을 입은 것은 없다.

 

그 뒤를 이은 성무용 시장(2002.7.12014.6.30)은 천안야구장 사건으로 시민들로 부터 신뢰를 잃었고, 지인으로 부터 정치자금 1억원을 받아 망신을 당하면서 도덕적으로 명예가 실추됐다.

 

또한, 구본영(2014.7.1.~2019.11.14.)전 시장은 김 병국 전 천안시 체육회상임부회장으로 부터 지난2004년 2000만원을 수수로 결국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지난해 11월14일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개인적으로는 망신이요. 천안시에게는 재산상 크나큰 손실과 시민들의 기억속에 불행한 시장으로 기록되게 됐다.

 

이렇게 전임시장들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유권자인 시민들은 정신을 바짝차려 이번 시장 만큼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 4.15천안시장 보궐선거에 8명의 예비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하지만, 이중 정순평,도병수를 제외한 6명이 전과 1범부터 4범까지 범죄의 유형도 다양하다.이번 시장만큼은 도덕성을 보고 선출하자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사진 시장 출마예정자)  © 김헌규

 

이번 4.15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천안시장 보궐선거에는 총 8명이 출마한다. 이 8명의 예비후보들은 저마다 천안의 발전을 주창하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후보들 모두 외적으로는 훌륭하다. 외적으로 훌륭한 만큼 도덕적으로도 훌륭할까? 8명의 후보 중 정 순평(민주당), 도 병수(한국당)2명 외 6명은 전과 4범부터 1건까지, 음주전과 3진 아웃 부터 사기,공직선거법 위반 까지 범죄의 유형도 다양하다.

 

공인이 될 자격을 그래서 정해 놓은 것이다. 소시민으로 평범히 살 것 같으면 모르겠으나 그래도 선출직 공무원으로 출사할 사람들이라면 전과(前科)만큼은 없어야하지 않을까?

 

그래서 각 당마다 ‘공직후보자 부적격 심사기준표’에 의해 국회의원, 시장,시도의원 등 출마예정자들을 심사하게 된다.

 

심사기준표를 살펴보면 경선불복 강력범, 부정부패, 선거관련(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파렴치 및 민생범죄(사기,음주,명예훼손),성(性)과 관련된 범죄 등을 살펴보고 있다.

 

시장후보예정자들의 범죄유형을 보면 민주당 소속 장기수는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화염병사용등에 관한 법률위반 1건, 한태선은 파렴치 및 민생범죄에 분류돼 있는 도로교통법위반 (음주) 3건 및 정치자금법 위반1건, 이종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건 등이다.

 

또 한국당 소속 박상돈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과 공직선거법위반 등 2건, 엄금자는 공직선거법위반 등이고 무소속 한승태는 파렴치 및 민생범죄에 분류돼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을 비롯한 사기,명예훼손 등 3건이다.

 

이렇게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 천안시의 수장이고 행정을 집행하는 시장이 시민들의 민생을 챙갈수 있고, 2000여명의 공직자들에게 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할 수 있을까? 참으로 후안무치(厚顔無恥)하다

 

한편 무소속 안성훈과 황종헌 또한 시장 출마를 공식화했지만 아직 선관위에 예비후보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라 전과유무는 확인 할 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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