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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산하 불필요한 위원회 정비 필요

세종시, ‘19년 전체 위원회 174개 중에서 1년간 회의 미개최한 위원회 18% (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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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모
기사입력 2020/10/22 [08:17]

 [문학모 기자] 지자체가 업무 추진과정에서 전문가나 경험자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 의사를 반영하는 등 업무 자문을 위해 설치하는 지자체 산하 위원회 5개 중 1개는 지난 1년 동안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2019년 지자체별 산하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면, 지자체 소속 위원회(26,395개) 중 24%(6,229개)는 1년 동안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다. 

                     2019년 지자체별 산하 위원회 운영 현황

구분

위원회

1년간

평균회의

개최횟수

1년간 미개최 위원회수 (B)

1년간 미개최 위원회비율

운영경비

(C) (천원)

1개 위원회당

운영경비

(C/A) [D] (천원)

전체

(A)

신설

총계

26,395

1,194

3.91

6,229

24%

50,540,066

1,915

세종

174

12

4.96

31

18%

527,027

3,029

경기

4,104

266

4.33

820

20%

11,508,037

2,804

충남

1,682

82

3.88

436

26%

3,576,415

2,126

 

 2019년 세종시에 설치된 위원회는 총 174개 이고, 이 중 18%인 31개 위원회가 1년동안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다. 

 

 대전시의 경우 675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만 이 중 21%인 142개 위원회가 1년 동안 회의 한번 개최하지 않았다. 

 

 박재호 의원은 “회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정비하여 합리적인 위원회 설치․ 운영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하며 “지자체별로 산하 위원회의 기능 및 필요성을 자체 검토하여 유사, 중복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필요 위원회의 경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지자체 실정에 맞도록 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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