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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임호선, 이정문 의원, ‘음주운전방지장치 도입’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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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규
기사입력 2021/05/27 [16:47]

- 코로나19에도 2020년 음주운전사고 전년 대비 약 10% 증가한 17,247건 발생

- 음주운전사고로 매일 사망자 1명, 부상자 76명 발생, 음주운전방지장치 도입해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충남 천안갑)은 28일(금) 10시 글래드호텔(여의도 소재) 프로젝트 A룸에서 ‘음주운전방지장치 도입방안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윤창호법 통과 이후에도 반복해서 발생하는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도입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적극적인 제도 도입과 효율적인 법제화를 위해, 관련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임호선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문진석 의원, 정무위원회 이정문 의원과 국회 교통안전포럼, 경찰청이 공동주최하며, 손해보험협회가 주관한다.

 

공청회는 서울시립대 이동민 교수가 ‘음주운전방지장치 도입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하고, 이어진 전문가토론회에서는 대한교통학회 이선하 회장이 좌장으로 청주대 김원중 교수, 명지대 박호철 교수 등 학계와 도로교통공단, 경찰청, 한국교통연구원 등 관련 기관, 녹색어머니회,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등이 참여한다.

 

▲ (사진 최근 6년간 음주운전 사고현황)  © 김헌규

 

2020년 음주운전 사고는 코로나19로 회식 및 모임 등이 줄어든 상황 임에도 전년 대비 약 10%가 증가한 17,247건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사상자 수도 약 8% 증가한 28,350명(▲사망 287명, ▲부상 28,063명)으로 나타났다. [붙임 참고]

 

문진석 의원은 작년 ‘을왕리 음주운전 참변’ 이후, 반복되는 음주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운전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2020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음주운전 번호판 도입을 건의한 바 있다.

 

문 의원은 “작년 을왕리 사고 뿐만 아니라, 며칠 전 벤츠 음주운전 사고로 성실히 일하던 한 가장이 사망하는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다.”며,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은 만큼, 형벌을 강화한 윤창호법 만으로는 음주운전 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진석 의원은 “우리나라는 음주운전 사고로 매일 1명씩 사망하고, 76명이 부상 당하고 있다.”며, “음주운전방지장치 도입을 통해 음주사고를 미연에 차단하고, 무고한 국민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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